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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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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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초콜릿과 사탕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하여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 초콜릿과 사탕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경우 판매 진열대 이외에 소비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계산대 및 그 주변으로 추가로 진열하고 어린이로 하여금 구매를 유인하고 있음 - 이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을 금지하고, 장난감 등의 구성 품목을 식품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가 즐겨 먹는 패스트푸드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그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인공감미료의 과다한 섭취는 성장기 아동의 영양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인공감미료가 사용된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영양에 불균형이 올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9년 5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과 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임 - 학교주변의 문구점 및 노점상 등에서 아직도 질 낮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금지된 색소를 사용한 불량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어린이의 성인병, 소아비만 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양질의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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