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lownews.kr2026-10-12중립

의사의 자리: '서울이냐 남원이냐'보다 더 중한 것

1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국립중앙 의료원 과 지방의료원 이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깎아내렸다. 공공병원에서...

khan.co.kr2026-10-07중립

[송현숙의 공통감각]국립의전원이 쏘아 올린 의료개혁 희망

대신 졸업 후 15년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며 공공 의료원 , 감염병 대응... 다음달 27일 시행 예정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의전원법)은 강력한 공공의료...

ohmynews.com2026-10-07중립

국립의전원의 성패는? 이런 의사들 길러냈으면 좋겠다 [소셜 코리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제정, 하위법령 마련 과정을 살펴보면 국립의전원의 목적이... 국립중앙 의료원 을 비롯하여 암, 정신건강, 보훈, 산재, 경찰, 소방, 교정 등 다양한 공공 영역에서의 교육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11상임위 심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공급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2201148상임위 심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6-28

2110541상임위 심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4인2021-06-03

유사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함임 -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우수 인력 확충의 어려움으로 지방의료원 경영은 악화되고 있음 - 지방의료원의 본래 기능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제고시키기 위해 위탁 지방의료원에 서민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지원과 각종 비급여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근거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신상진의원등 12인2011-09-02

1814404원안가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의료원의 의료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1-12-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