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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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시, 공공의료 이끌 '제16대 대구 의료원 장' 공개 모집
이번 공모는 현 대구 의료원 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및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거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대구 의료원 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찾기 위해 추진된다. 신임 의료원 장은...
국립의전원에 NMC까지…호남 의원들 '남원 유치' 연일 압박
국립중아 의료원 (NMC)의 이전까지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24일 " 지방 의료 격차를... 보건복지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위원회를...
전북도, 국립의전원 남원시 유치 총력전…"공공의료 인력 양성 최적지"
설립 준비위는 국립의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성됐으며, 학교 설립 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전북도와 남원시는 국립의전원 설립 을 위한 부지 확보 등 기반 마련에 나서는 한편 남원 의료원 을 중심으로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공급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설립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함임 -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우수 인력 확충의 어려움으로 지방의료원 경영은 악화되고 있음 - 지방의료원의 본래 기능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제고시키기 위해 위탁 지방의료원에 서민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지원과 각종 비급여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근거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의료원의 의료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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