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32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523임기만료폐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일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같은 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음 -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 의무에 대한 조항이 없어 향후 개발될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나 현존하는 설비들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적용기준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정하균의원등 14인2011-04-18
1812047임기만료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를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당한 편의”를 법문에 명시해 법률간 불일치 및 이로 인한 혼란을 없애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임

박은수의원등 12인2011-05-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