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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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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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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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종전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ᆞ단일화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지역 간, 기관 간 조정 장치를 마련하여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지역개발이 추진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함 -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남발을 방지하고 신속한 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시행자 지정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시ᆞ도지사에게 함께 제출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자유치 등 개발주체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하게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현행 법률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투자선도지구 용어의 정의 중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중’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함 -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 - 지역개발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자유치 등 개발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대행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 지역개발계획 구상단계부터 사업경험이 많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지역특화사업 발굴, 장기적 발전전략 수립 등의 검토 업무 등을 지원하도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함 - 국가 및 지자체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선도지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일괄승인이 가능하도록 법 제25조를 준용하도록 함 -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광진흥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종전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를 하나의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통합?단일화 하려는 것임 -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지역 간, 기관 간 조정 장치를 마련하며, 각종 인?허가 의제, 원형지 개발방식 도입,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밀도 및 건축규제에 대한 특례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여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지원하고, 특별 회계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역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요건 등을 정함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시행자 지정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시ᆞ도지사에게 함께 제출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두어 개발계획과 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각 계획 및 사업 간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밀도 및 건축규제 관련 특례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ᆞ지구 등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의 전환 허용,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내륙권의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륙권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제화가 미비하여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의 집행절차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륙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건축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심의에만 장기간이 소요되어 개발사업 추진에 지연을 초래하므로 복잡한 위원회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사항을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밖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개발구역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 개발계획 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지정·수립·승인·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함 - 개발구역 안의 사업시행자 및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서·남해안권 종합계획 수립 시 인근 지역과의 연계사업을 포함시켜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음 - 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건축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총 5개 위원회 심의에만 장기간(5~7개월)이 소요되어 개발사업 추진에 지연을 초래하므로 복잡한 위원회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개발계획 승인 시 의제사항을 확대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동·서·남해안권 밖에서 해안권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 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해줌으로써 개발구역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기본법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함 -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개발구역 내 개발사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및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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