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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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04상임위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준호의원 등 11인2025-09-26

2111159공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적재불량 및 과속은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안요소임 -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음 -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적재불량 및 과속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려는 것임 -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해 설정된 저당권의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의 귀책사유로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 압류를 허용하여 저당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최근 5년 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매년 2,500여건 내외의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반면 환수금액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운송사업자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신설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공제조합의 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함 - 운송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하도록 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등의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을 법률에 규정함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주유업자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한 자 중 형벌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21-06-28

2109058공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 보조 등으로 인해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음 - 변경허가의 경우에 한하여 친환경 화물자동차를 허가하되 보조를 통해서 친환경 개선효과를 제고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친환경차에 대한 신규허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공급기준 적용 배제를 폐지하여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하도록 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자격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노후 화물자동차가 정기검사 등을 거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노후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함 - 일정 연한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정기검사 등을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 그린모빌리티 확산을 위해서 현재 높은 수소연료 가격에 대한 보조를 통해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수소 연료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송사업자등이 수소 연료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수행을 위한 요건,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 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에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수소전기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송사업자 등에게 수소전기 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권한의 위탁 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함

국토교통위원장2021-03-24

유사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 16개 시도 조합들로 구성된 연합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집행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공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 운영위원회의 내부위원(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는 자, 연합회 회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거 전체 위원수(25명)의 2분의1 미만으로 구성토록 제한하고 있음 - 경과조치가 끝나는 2010. 7. 1 이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전체 운영위원(25명)중 내부위원의 수를 2분의1 미만(12명)으로 구성토록 강제하게 되어 있음 - 일부 시도 조합(5개)대표들은 공제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음 - 조합별 분담금(보험료) 및 할인할증율 조정 등의 경우, 운수단체조합의 특성상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참여배제지역 조합원의 극심한 반발로 동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거나 이탈할 경우 분담금 수입감소 등 급격한 경영수지악화를 초래하여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시도 조합대표(5명)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시도 조합대표 16명 전원이 공제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허태열의원등 13인2010-08-19

1805735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보조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는 유류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사업자단체인 연합회로부터 독립된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업체들의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우수업체 인증의 사후관리를 규정함 - 우수업체 인증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우수업체들의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류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마련함 - 유류보조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건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경영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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