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132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줄기세포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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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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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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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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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는 세포손상과 관련된 일반 질환은 물론이고 희귀난치성 질환의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음 -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가 현행 약사법상에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제1상 임상약리시험, 제2상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및 제3상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모두 거쳐야만 의약품 품목허가의 신청이 가능함 - 희귀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어도 제2상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완료 후 제3상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조건부로 품목이 허가되도록 되어 있어 적기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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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3상을 거쳐야 의약품 품목허가의 신청이 가능함 - 희귀난치성 질환 및 생명이 위급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 제1상 임상약리시험 자료의 제출만으로도 의약품 제조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희귀난치성 질환 등과 관련한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등 12인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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