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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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은 중앙의 식민지 아니다...'지방시대' 아닌 '지역시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 발전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시·도별...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 제•개정...
도청이전신도시의 특례 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고자 했다. 최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계선 지능인...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등 181건의 법률안 제•개정...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다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된 사무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최형두 의원 등 11인)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 적 위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본사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상생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제도를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업개시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 후의 사업개시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 -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을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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