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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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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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감사원 "경찰청이 가진 전화번호 이용해 교통 과태료 납부 요구 가능"
받아 과태료 납부 를 요구할 수 있게 될 거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납 교통 과태료 ... 감사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도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방문 상담을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 징수...
"경찰청 보유 전화번호 이용,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 가능"
있고, '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도 체납 과태료 징수업무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과태료 는 행정질서벌로서 납부 의무가 있고, 징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체납 교통 과태료 위해 경찰청 보유 전화번호 이용'…우수 컨설팅 선정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1조 1447억원(1611만건), 체납자는 255만명에 달할정 도로 교통 과태료 체납액의... 감사원은 “ 과태료 는 행정질서벌로서 납부 의무가 있고, 징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액의 50%를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와 교통안전 관리체계의 지속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자가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을 한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차가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을 한 사실이 CCTV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됨에도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자동차의 사용자가 사전에 신청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안내하도록 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금액을 통신과금서비스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납부는 은행 창구나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수납만을 규정하고 있어 납부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자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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