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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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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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원활한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등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안」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이한성의원등 13인2011-11-18

1813754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정비는 여전히 취약함 -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함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석용의원등 11인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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