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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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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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의무 이행 요구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조사 권한 근거 마련,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 마련, 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관세율표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ᆞ이의신청ᆞ심사청구 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함 -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원양어선에 사용되는 어로용품 등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함 - 원산지확인위원회를 폐지함 -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를 마련함 -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하고,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추어 세목을 조정하는 등 관세율표를 정비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납부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함 - 납부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지방세와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음 - 이에 세관장이 납부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납부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의 IMF 상황에 따라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세금 및 각종 공공요금을 즉시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음 - 세금 및 각종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200만원의 국세까지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음 -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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