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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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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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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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조성·이용계획 등을 국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시행(예정)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ᆞ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계획 제안·공모 제도를 신설하며,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ᆞ관리할 수 있도록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각 법률별로 규정되었던 비용부담 원칙, 비용보조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항만공사 시행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시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관리ᆞ운영 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함에 따라 각 법률에 있던 개발비용 부담원칙, 비용보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 등의 수용,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등의 규정을 하나로 통합함 - 항만공사 및 항만재개발에 따른 인가ᆞ허가등 의제 추가함 - 지방위임 대상 항만을 세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배후단지 관리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기관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전문인력과 시설 등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고자 함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ᆞ관리할 수 있도록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각 법률별로 규정되었던 비용부담 원칙, 비용보조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항만공사 시행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시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관리ᆞ운영 제도를 도입함 - 항만배후단지의 관리ᆞ운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함에 따라 각 법률에 있던 개발비용 부담원칙, 비용보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 등의 수용,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등의 규정을 하나로 통합함 - 항만공사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하여 항만공사 시행허가 또는 항만재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 의제되는 인가ᆞ허가등에 건축허가,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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