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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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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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어 옴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윤리감독관을 신설하고자 함 - 윤리감독관이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과 공개, 이해충돌 여부의 의견 제출과 조사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국회의 자정능력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에 대한 심사 및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윤리감독관을 신설함 - 윤리감독관은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국회윤리감독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함 -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를 윤리감독관에게 등록하고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 윤리감독관은 등록 및 신고 사항을 바탕으로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심판원을 두도록 함 - 사적 이해관계 등록 규정 위반, 이해충돌 신고 규정 위반 및 표결 등에 대한 회피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에 추가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등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회 출석이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임을 감안할 때 경고나 사과는 그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음 - 불출석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는 것을 추가함 - 징계 사유의 경중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야 갈등으로 인한 국회의 파행이 심각하여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음 -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야 갈등의 완화를 위한 법률안 조정절차와 필리버스터 제도 등을 도입함 -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둠 -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할 때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해당 소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 - 법률안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법률안조정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로 간사 간의 합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이 경과한 후 처음 개회하는 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함 - 의원은 발의할 의안이 법률안인 경우에는 그 법률안을 발의하기 전에 10일 이상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하도록 함 - 국회의장은 회의장을 제외한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하게 할 수 있음 - 회의장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회의장 건물 안에서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사람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 국회 소속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회의장 건물의 점거, 국회 경내에서의 기물파손 행위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회부가 있거나 징계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여야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권한과 역할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은 대단히 느슨하고 비효율적인 것이 현실임 -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은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 및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 사회적 갈등문제를 조정·해결하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진원지라는 평가를 받는 실정에 이르고 있음 - 국회 본연의 기능이 미흡한 것이 현실임 - 국회의원 스스로에 대한 윤리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약함 - 늘 일하는 국회,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 여·야간 파행과 싸움없는 국회 및 국민과 함께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들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의 선임을 요청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3개 이상의 상설소위원회를 두도록 함 -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은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이 끝나면 해당 소위원회에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회부되도록 함 -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률안의 표결 전에 법률안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함 - 제출된 법률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240일 안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함 - 본회의로 회부된 법률안은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함 - 정부에 대한 질문은 정기회의 회기에는 회기 중 5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회기 중 5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하도록 함 - 위원회의 의결로도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은 정부ᆞ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윤리심사 및 징계를 윤리심사로 일원하고, 윤리심사를 거쳐 의원을 징계하도록 함 - 의원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의원의 윤리에 관한 규범이나 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는 징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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