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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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나라살림의 틀이 바뀐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려는 까닭은...
한 해 나라살림을 결산하고 돈이 남으면 그 돈을 어디에 먼저 쓸지는 국가재정법 에 순서가 정해져 있다. 법정... 지방 정부 와 교육청 몫으로 떼어주고, 국가 채무 상환 등에 우선 배분하는 절차를 거치기 전 미래 투자...
![[추승호의 이슈in] 미래대응기금,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6536_172043_018_v150.jpg&w=3840&q=75)
[추승호의 이슈in] 미래대응기금,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런데 정부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을 금융성 기금과 같은 3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는 통제가 가장 약한 그릇을 골랐을 뿐 아니라 그 그릇의 통제 기준마저 법 개정으로...
100조+α '미래 성장판'이냐 '쌈짓돈'이냐…미래대응기금 시험대
피한 ' 정부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전문 운용기관을 통해 국고채 3년물 금리를 웃도는 수익률을...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세수 잉여금 발생 시 국가 채무 상환 과 교부세 정산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야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연금 및 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의무와 재정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하여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지출 증가율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전망 위주로 구성되어 예산안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을 뿐 구속력이 없고 사후 검증과정이 미흡해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되는 한편 철저한 계획수립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연계하여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그 근거,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전망과 대처 계획 및 목표,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대처 계획 및 목표 등을 포함시키도록 함 -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분석보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보고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예산서를 첨부하도록 함 - 국가채무관리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함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에서 제외함 - 기금관리주체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기초로 기금종합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상환 계획, 채무의 증감 전망과 대처 계획 및 목표를 포함시키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대한 국가보증채무관리보고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1일 박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12월 22일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29일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2월 5일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국회(정기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재정의 건전성 여부가 국가의 신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재정이 대내외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나라살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 연금성숙도의 상승에 따른 사회복지비용의 증대, 통일비용의 증가 가능성과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여력의 감소 등 요인들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로 인해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우려와 기존의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국가의 재정위험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체계의 보완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재정부담을 낮추고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지출과 대규모의 감세로 이루어지는 조세지출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중장기 전망의 제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전망치를 객관화하기 위하여 근거를 제시하도록 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중장기 정부지급금 규모 등을 국가재정법의 재정관련 자료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재정제도에서 제대로 작성, 보고되지 않았던 재정위험요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실집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함 - 성인지 결산서에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재정수지 및 부채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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