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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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6일 특별 공급 접수 시작…'울산신북역 비스타 메트로' 청약 일정, 총정...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 공급은 견본주택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위장 전입이나 불법 전매 행위 적발 시 주택법 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집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전주시,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확대
지원 대상은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가운데 가구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 지원 대상 주택은 ' 주택법 '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자가와 임차주택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주택의 경우...
서울시, 낡은 집 '희망의 집수리' 사업 본격 추진
고령자, 장애인 ,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자이다. 2025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지원 전・후. 사진=서울시 제공 다만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기준 중위 소득 48% 이하인 가구 , ' 주택법 '상 '주택'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제정함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자 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신설하고 등록제도를 도입함 - 전문인력 및 분양대행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등 규정(안 제10조)을 규정함 -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협회 설립,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가구 소득이 월평균 전국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하고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적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가구의 주거안정과 노인들의 신체적ᆞ정신적 노쇠나 허약 등 노후의 여건을 고려한 주거환경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ᆞ매입한 임대주택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가구 또는 고령자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ᆞ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효율적이고 국민연금가입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연금수급자인 고령자의 복리를 증진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공공주택건설 및 고령자를 위한 노인복지주택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가 노인복지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하도록 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등을 위한 노인복지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토지출입 및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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