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며,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기소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며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 민사 본안소송에만 적용되는 현행 관할집중 제도를 개선하고, 형사소송에도 확대 적용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하고자 함 -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부서에 다시 배정하기도 하고, 무죄까지 구형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 법원이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받았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 법률상 미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정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미 수사를 담당·관여한 검사가 또 다시 담당 검사로 지정되어 사건을 판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고소권자에게 재정신청을 부여한 입법취지는 물론 법관의 경우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할 때 직무집행에서 제척한다는 조항에 비추어 볼 때에도 법정신에 반한다고 보여짐 - 법원에서 판단한 재정결정을 다시 같은 검사에게 배정하는 것은 수사에 대한 중립성 및 신뢰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재정신청 대상이 된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를 공소제기 담당 검사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