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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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농수산물 가공 ·판매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추진”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주승용 의원(민주당. 사진)은 “ 농수산물 가공 · 판매업자 는 농어가 소득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돼...
" 농수산물 가공 ·판매용 기자재도 부가세 면세하자"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사진)은 15일 농어촌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농수산물 가공 · 판매업자가 농산물 등의 가공 을 위해 구입한 기자재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환급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농수산물 물류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농수산물 유통개선사업이 미흡하여 농수산물 유통 관련 물류비용이 농수산물 전체원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농·어업인 등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어업인 등의 실질소득 증대 기여, 농수산물의 안전운송 및 상품성 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법인사업자와 지역운송회사의 컨소시엄에 따른 물류효율화 증대 등을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화물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탈농·고령화 등에 따른 농어촌인력 부족과 WTO 체제 및 FTA타결 확산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시장의 개방 가속화, 환율과 곡물가 폭등에 따른 비료·사료값 상승 등으로 농어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농어가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일몰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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