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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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병역기피의 죄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국제사회도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을 인지하고 정부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마련과 관련하여 국회를 상대로 대체복무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 무책임의 고리를 끊고 국방의 의무와 개인의 양심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양심적병역거부자로 인정되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사회복지요원이라 정의함 - 양심적병역거부자 인정 여부 심사를 신청하도록 함 - 양심적병역거부자 인정 여부를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두고 지방병무청에 지방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병무청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정 여부를 지방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도록 함 -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함 -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 받아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배정인원 등을 결정하고 사회복무분야 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복무분야를 정하여 소집하도록 함 -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 5배 이내의 범위에서 하고 복무를 마친 때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도록 함 - 사회복지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복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경고처분된 경우, 복무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 복무기간 중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 - 사회복지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근무 방해 또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는 경고처분을 하되, 경고처분 매 1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함 - 사회복지요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복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집을 취소하도록 함 - 사회복지요원에 편입될 목적으로 거짓 진술 또는 서류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요원에 편입되거나 신청인을 대리하여 양심적병역거부자 인정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은 사람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예비군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음 -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에서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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