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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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檢 "판단, 다시…"
1심 재판부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 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B씨는 2016년 11월 예비군 법 위반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총 쏘는 게임 즐기다 양심적 병역거부...재판부는 '무죄'
이와 함께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예비군 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따라 현역병 입영 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유죄를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의...
입대 거부 혐의 징역형 여호와 증인들, 항소심서 잇따라 '무죄'
또 다른 남성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예비군 법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현역 입영 대상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대체복무요원의 정의를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함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함 - 대체복무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등이 연기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지방병무청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함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22일 강창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2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예비군대원이 동원되거나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훈련통지서를 세대주 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군이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그 벌칙의 조정과 벌금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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