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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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배준영 의원, '빈 건축물 방치' 국가가 걷어낸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강화군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를 국가... 범죄와 생활환경 악화를 부르는 주민 안전 문제"라며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함께 조사하고 정비 하고...
정희용 의원 "올 상반기 민생입법 15건 발의·특교세 42억원 확보"
지방자치단체 가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체육 환경 ... 또 왜관성당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공형 스터디카페 리모델링, 기산면 석적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
![[경남 브리핑 모음(7월9일)] 거창군, ‘제6회 감악산 꽃별여행’ 군민 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08%252F202607082229380100492-2-676746.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7월9일)] 거창군, ‘제6회 감악산 꽃별여행’ 군민 사...
생활환경 개선에 탄력이 붙게 됐다. 지난 7일 산청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새뜰마을 사업 )’ 공모에 금서면 특리마을이 선정됐다. 이로써 산청군은 9년 연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17일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고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위에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 승인에 관한 권한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전기 등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공사중지 등의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위에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함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 승인에 관한 권한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전기 등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공사중지 등의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의 자율성ᆞ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을 정비함 -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행정권한의 이양으로 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행정규제의 완화로 농어촌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 정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함 - 환지계획 인가 절차를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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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 17일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고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위에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 승인에 관한 권한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전기 등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공사중지 등의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위에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함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 승인에 관한 권한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전기 등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공사중지 등의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슬레이트 지붕은 노후된 상태로 남아있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위에 석면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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