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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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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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에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시키고, 현재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발생 시 효율적 수습을 위해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소속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통보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하며,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휘권자에 관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권한 확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개선, 집행계획 절차 간소화, 재난 안전 관련 계획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재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과 동일한 재난권역을 이루는 지역에 대하여는 총 재산피해액에 관계없이 강설량· 강우량 등 자연현상의 강도 및 가구당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지역과 비슷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조활동이 신속하게 행하여짐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 재난구조협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난구조협회의 설립 근거규정을 두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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