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2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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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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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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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39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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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1인2025-05-16
2120907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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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전문기관을 사칭하여 기업의 기술·경영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구자근의원 등 11인2023-03-27
2104431상임위 심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이성만의원 등 12인2020-10-0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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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850수정가결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일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행위를 한 기술혁신사업 참여자에 대한 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마련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의 개선(안 제13조제3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11-10
1809605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출연금에 대한 횡령, 유용 등의 부정사용을 예방하는데 그 동안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출연금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예산 집행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의원등 10인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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