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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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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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초ᆞ중등교육법」에는 교과용도서 사무의 위탁 근거 규정이 없음 - 교과용도서 검정 및 보상금 지급 사무의 위탁 근거를 「행정위임위탁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민 입장에서 업무 소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초ᆞ중등교육법」에 위탁 근거 규정을 두고, 같은 법 시행령인 「교과용도서규정」에 위탁 사무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는 특수교육기관에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동일한 내용이 「초ᆞ중등교육법」 제57조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3건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2.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은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상 보수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들이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질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청소년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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