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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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멘트 마당이 독?"…서울 반지하 침수 , '이것' 때문에 생긴다
정부는 2012년에 ' 건축법 '을 개정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지하층에 주거용 건축허가를 낼 수 없도록... 지형 탓에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물에 잠길 위험이 큰데, 관악구와 동작구가 대표적이다. 최...
" 침수 우려 지역 건축물에 차수판 설치 지원 필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축물 침수 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와 지원을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주가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
전진숙 국회의원, 국가책임 강화하는…하천법· 건축법 개정안 발의
또한 건축법 개정안은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잠길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예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일 공장부지 내 복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에 추가 건축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나 신고를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 의제 처리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허 천, 김희철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축물은 개인의 사유 재산임과 동시에 국가의 자산이기도 함 - 지속적 유지관리에 의한 건축물의 자연적, 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 국민의 일상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건축물은 사용승인 또는 준공 후 재난과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안전성, 쾌적성, 경관성, 품질 및 성능유지 등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관리되어야 함 - 정부는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활성화와 건축물에너지 절약정책과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임 - 기후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가 빈발하여 매년 건축물의 반지하 또는 지하층의 주택 침수가 반복되는 실정임 -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건축허가 단계에서 부적합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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