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직선거법 위반하면 투표권 박탈된다?
- 헌법 제24조와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 의 수형자 선거 권 제한 결정과 공직선거법 제18조 관련 결정을... 구청에서 주민등록 전산시스템과 결격사유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선거 권 제한 대상 여부 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부산 변호사 한변의 리얼상담실32] 국민참여재판으로 갈지, 그 전에 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ivic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9970_74524_1555_v150.jpg&w=3840&q=75)
[부산 변호사 한변의 리얼상담실32] 국민참여재판으로 갈지, 그 전에 따...
법원은 주민등록 자료에서 후보자를 무작위로 뽑아 선정기일 3~4주 전에 통지서를 보낸다. 선정기일에는... 그래서 합의부 사건은 원칙적으로 배심재판으로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고위 공직 자 부패·살인처럼 사회적...
![6·3 지방 선거 , 이것이 다르다? [이슈크래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6%252F20260602155505_2341281_1200_666.jpg&w=3840&q=75)
6·3 지방 선거 , 이것이 다르다? [이슈크래커]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죠. 배경에는 헌법재판소 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 선거 구 관련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지방 선거 에 적용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7년 6월 28일 주민등록 여부를 요건으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 - 동 개정안은 이 판결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 재외선거인 신청자는 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의 통지는 그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선거인명부의 등재요건으로 하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대해 지난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의 효력을 유지함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한 재외국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함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25세 이상의 재외국민에게 해당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함 - 일반 선거인명부의 작성권자를 구·시·군의 장으로 하고,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표시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의 장은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 자유로이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은 선거일전 34일부터 선거일전 30일까지로 각각 단축함 -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하도록 함 - 재외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 국내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위성으로 송출하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 의한 방법, 정보통신망 또는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방법,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의 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과 회송용 봉투를 선거일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함 - 재외투표소의 투표절차는 국내의 부재자투표소 투표절차와 동일하게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후보자의 성명,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를 직접 적는 방식으로 함 -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