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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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프로필만 받아도 '만남 1회'… 결혼중개 환급 분쟁 급증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은 홈페이지에 수수료와 회비, 이용약관, 보증보험 청구 절차 등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 들에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계약서 기재 사항을...
"프로필만 받아도 만남 1회 차감"… 결혼중개업체 '깜깜이 위약금' 분쟁
한 업체 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외 결혼중개 서비스 '거래 실태조사 결과...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 법)에 따라 결혼중개업 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계약...
위장 결혼 , 미성년자 중개 등 불법 결혼중개 차단 법안 발의…"단속 사각...
이외에 일반 국민은 업체 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자나 내부 제보자도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해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온라인 결혼중개 영업과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불법ᆞ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거짓ᆞ과장 표시ᆞ광고 모니터링, 계약서 주요 내용 설명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불법행위 증가와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중개업자 교육 강화,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광고 모니터링 등 관리ᆞ감독과 행정 조치 확대를 통해 결혼중개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ᆞ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행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국제결혼에 대한 사전의 충분한 이해와 정보 부족으로 다문화가정의 이혼률이 증가하고 있음 - 결혼중개업자가 국제결혼을 위하여 실시하는 단체맞선이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자의 중개만 믿고 단체맞선에 참여했던 이용자가 처벌을 받는 등의 국제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결혼중개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 외교통상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중 국제결혼중개를 현지 법령으로 금지하는 국가를 조사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에게 국제결혼중개를 금지하는 국가를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함 - 단체맞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단체맞선 행위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자 또는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용자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신청절차 등을 설명하도록 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영리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성적학대 및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결혼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국제결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의 확인의무를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부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이용자가 출국하기 전에 국제결혼의 절차와 관련 법률의 내용, 국제결혼 피해사례와 예방에 관한 내용 및 상대방 국가의 문화와 생활 등에 관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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