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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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교 에서 덜어낸 20조 원, 반도체와 원전 옆에 놓였다
놓였다 「 교육 재정 안 줄어든다는데도… 교육 계 “ 초중등 재정 보장 안 돼” 반발」 한겨레 · 08/21 함께 볼... 특수 교육 과 학습 활동 비를 센다. 장관의 글은 인재강국을 말하지만 기금 안의 초 · 중등 몫이 왜 빠졌는지는...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 교육 청-인천여성가족재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08.77352fb001e64f389477ebf97932725f_R.jpg&w=3840&q=75)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 교육 청-인천여성가족재단
지역 대학과 협력해 초중등 교원 71명 참여…대학원 학점 연계·디지털 증명서 발급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 교육 청 교육 연수원은 인천대 학교 , 경인 교육 대 학교 , 인하대 학교 와 함께 초·중등 교원 71명을...
![[교실 밖 생존교양] 정당한 교육활동 , 아동학대 예외 인정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static.ebs.co.kr%252Fimages%252Fpublic%252F2026%252F08%252F3%252F18%252F50%252F55%252F46964bde-d9b5-4a1f-bec0-f174fd8783da.jpg&w=3840&q=75)
[교실 밖 생존교양] 정당한 교육활동 , 아동학대 예외 인정될까?
초·중등교육법 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이미 개정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동복지법까지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수경 / 변호사 실제로 초중등교육법 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부모가 학교의 일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음 - 학부모가 학교의 도우미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학부모의 왜곡된 역할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맞벌이 부부나 편모·편부가정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교육격차로 이어지게 되는 폐단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음 - 학부모 동원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학습자, 보호자, 교원 등 교육당사자 간의 상호 존중과 평등한 관계를 규정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등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은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의 과도한 부담 등 그 운용과정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금활동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고 해당 초·중등학교의 재학생이나 학부모를 제외한 자로부터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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