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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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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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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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여 광부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카지노업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변경함 - 폐광지역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함 - 연장된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는 상향조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는 하향조정함 - 폐광지역 개발에 직접 투입되는 금액을 높이려는 것임 - 폐광지역의 경제기반 구축 및 폐광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내야 하는 납부금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적용시한을 연장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2월 10일 최종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2월 28일 최연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30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 2건을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함 - 2011년 9월 9일 권성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10월 5일 권성동의원이 소개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서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됨 -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대체산업의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률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상향 조정함 -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시행자가 인ᆞ허가 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 기간에 의견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인ᆞ허가 의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ᆞ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의 적용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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