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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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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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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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법안
- 경주와 포항에서의 지진으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가 중요 문제로 부각됨 -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건축법」상에는 건축물이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며, 내진등급을 설정하고,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해당 규정이 신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기존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시·도지사가 기존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건축물로 선정하도록 하며, 그 소유자로 하여금 내진진단을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존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존건축물 중 특별히 내진능력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건축물을 시·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건축물로 선정함 - 대상건축물의 선정을 통보받은 소유자는 2년 이내에 내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 보강의무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경우 조세 감면, 비용 지원, 보험료율 차등 적용의 혜택을 부여함 - 시·도지사는 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진단이나 내진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행위의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지진 발생으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건축물이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신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기존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시·도지사가 기존건축물 중 내진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하도록 하고, 그 소유자로 하여금 내진진단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진단대상건축물의 선정을 통보받은 소유자는 2년 이내에 내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진단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내진보강지원센터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 보강의무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경우 조세 감면, 비용 지원, 보험료율 차등 적용의 혜택을 부여함 - 시·도지사는 진단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진단이나 내진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행위의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 레저스포츠의 활성화 조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레저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자 함 - 레저스포츠의 종류는 육상, 수상, 항공 레저스포츠 및 그 밖의 레저스포츠로 구분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레저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와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레저스포츠업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함 - 레저스포츠업자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레저스포츠업자 및 그 종사자, 레저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레저스포츠안전관리사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생활 및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각종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스키장 등 속도가 빠른 종목의 경우 음주자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으나 이를 별도로 분류한 자료가 없어 현황파악도 어려운 실정임 - 체육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여부를 측정?기록하고, 음주자에 대하여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음주자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문제를 보다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공공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입법취지를 실현하고 국민의 건강과 여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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