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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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스公, 재무건전성 지적에 반박… '차입금 7.8조 줄고 부채비율 개선'
가스공사는 올해 4월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배당기업 공시 요건에 따라 ... 배당정책과 관련해서는 ' 정부 배당대상기업의 배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부 와 협의해 결정된다'며 '민수용 미수금...
가스公 배당정책 '소극적 vs 요금정상화 선결' 공방
배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부 와 협의하게 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 정부 배당협의체에서 배당성향을... 가스공사 측은 올해 4월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배당 기업으로서 공시한...
가스공사, 배당·재무·설비 논란 정면 반박…"사실 왜곡 우려, 재무개선...
가스공사가 지난 4월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을 위한 공시로... 가스공사를 비롯한 정부 배당 대상 공기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부 와 협의를 거쳐 배당성향을 결정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음 - 지방세 감면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조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본인의 비과세 여부 확인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등록면허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중과를 적용받고 있음 -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의 입법취지 및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하게 등록면허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98회(임시회) 제1차(’11.3.4.) 회의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11.3.7.)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함 -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면세유 공급을 위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함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에 따라 주식 교환ᆞ이전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면허세를 면제함 - 성실신고 확인의무 이행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함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가므로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에 투자하려면 임대료가 올라야 하므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한하여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등록면허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중과를 적용받고 있음 -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의 입법취지 및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하게 등록면허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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