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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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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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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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함 -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 - 주민투표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를 신설함 - 주민투표의 투표일과 투표운동기간 등을 변경함 - 주민투표실시구역 설정 범위 및 절차를 정비함 -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이 100개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시급히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낮아서 개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목적인 주민의 의견은 알지 못한 채 주민투표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만을 낭비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됨 - 주민투표 참여를 활성화하여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권자의 주민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투표권자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투표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주민투표권자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회의원이 주민투표 서명요청활동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주민투표법은 명백한 법적절차의 미비라고 아니할 수 없음 - 국회의원 역시 지역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공직인 만큼 지방의회 의원들과 같이 투표운동을 통해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낮아서 개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목적인 주민의 의견은 알지 못한 채 주민투표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만을 낭비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됨 - 주민투표 참여를 활성화하여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권자의 주민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투표권자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투표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주민투표권자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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