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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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관리기본법 등에서 제시한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지하수개발ᆞ이용시설 전수조사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두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 오염 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는 등 지하수의 공공성과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하수 유출지하수의 관리에 대해 규정함 -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폐쇄ᆞ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지하수의 측정 등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ᆞ징수에 대해 규정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ᆞ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시설물 등 설치자에게 유출지하수의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도록 하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 의무화, 지하수 개발ᆞ이용 관련 권리ᆞ의무의 승계 명확화, 국가의 지하수 보전ᆞ관리 대책의 수립ᆞ시행 근거 마련,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하여 감면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해당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하의 지하수를 개발ᆞ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ᆞ군수에게 신고한 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농ᆞ어촌 등에서 상수도 시설미비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개발하여 가정에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경제적인 부담과 신고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농ᆞ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지하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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