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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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서울시 의회 , 월 수당 50만원 셀프 인상... 법 위반 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3%252F1201%252FA0002982304_T.jpg&w=3840&q=75)
[단독] 서울시 의회 , 월 수당 50만원 셀프 인상... 법 위반 소지
법령 위반으로 무효"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은 시·도 의원의 의정 활동비 증액을 결정하기...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보도되었으나, 서울시 의회 는 공청회 개최권자가 아니므로 법 규정을 위배하지 않았다...
국회,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등 법률안 157건 제·개정 추진
제19조 제5항 . 안 제27조의2, 안 제35조 제1항제1호 및 제35조 제2항제4호, 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2일,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 에 따라 국가ㆍ 지방자치 단...
상주 현직시 의원 불법겸직 논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에 따르면 시 의원 은 어린이집 대표나 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고 최근 상주시 의회 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신 시 의원 에게 통보한 결과도 같다. 어린이집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나 조합의 임원을 겸하는 경우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과 조합의 임원을 추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특례시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추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에 특례시계정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제고 및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은 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하여 겸직을 금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포괄적·차별적인 겸직금지 및 겸임제한 규정이 풀뿌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지역전문가들의 지방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겸직금지 및 겸임제한에 있어 선출직 공직자 간 형평성을 맞추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겸직 금지 규정을 보완하여 겸직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의정활동 및 부패 가능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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