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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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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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계절성이 뚜렷한 농업 부문에 한하여 지역조합,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파견사업을 인정하여 농업부문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숙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구직자 추천 시 상시 5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내국인근로자 우선 고용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절차적 규제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사용자가 인력 수요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부장관이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수준 등 자격요건을 평가하여 외국인구직자의 선발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용자가 그 인력 수요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1년 단위로 체결하던 근로계약을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의 자격요건 평가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 상한을 완화함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설치함 -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신청 등의 대행기관 지정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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