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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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선 감척 등 어업구조개선의 범위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피해를 입은 어업을 명시하여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 정치성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선감척 등의 어업구조개선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의 결렬·지연으로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관련 법령의 근거가 부족하여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등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 온난화와 해양생태계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대량 발생하고 있는 해파리는 막대한 어업피해를 입히고 있음 -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는 현행법상 어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구파손, 어획량 감소 등 어선어업의 피해에 대한 지원 등 규정도 미비되어 있음 - 해파리로 인하여 어업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파리에 의한 피해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조업 시에 해파리로 인하여 어구가 유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어구 복구비·구입비, 상품성 하락 및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 조업에 사용된 유류대금 등을 지원하도록 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의 변화로 인하여 해파리 및 불가사리 등 유해해양생물이 우리나라 주변수역에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어가의 어업피해는 막대한 실정임 - 해파리 또는 불가사리의 대량발생과 풍파로 인한 어업피해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 해당 어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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