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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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스컬레이터 '한줄 서기', 내일 결론날까... 51:49 팽팽, 국민토론 열린...
초등 학교 주변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요. 우리 행정안전부와 교육 부, 경찰청 등 725개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운전자와 학부모 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린이는 언제든지 돌발 행동이 있을 수...
2029학년도 대입, 소규모 학교 '고교학점제' 불이익 완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관련 법률과 기본 사항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학교 에서 초·중·고 전 교육 과정을... 고등 학교 졸업일 전 거주지를 변경해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학생· 학부모 의 혼란과...
샬롬나비 “ 교육 감 직선제 개선하고, 교육 정치화 극복해야”
교육 현안 정상화에 대해 이들은 “ 교육 감은 교권 붕괴, 학교 폭력, 무기력한 교육 행정을 바로잡는 최고... 이러한 학부모 들에게는 ‘좋은 교육 감=일류대 진학을 도와주는 충직한 선출직 행정가’ 일 뿐이다. 우리 학부모 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
-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게 하여 스스로 주권자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정의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나 개인 등이 편협한 교육내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촉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위원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교육활동에서의 정당한 참여주체인 학부모를 학교의 도우미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학부모가 학교의 도우미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아이에게 생길 지도 모르는 불이익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학부모의 왜곡된 역할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맞벌이 부부나 편모·편부가정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학교활동에 대한 정보력의 차이와 이로 인한 교육격차로 이어지게 되는 폐단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음 - 청소, 환경미화 등 학생, 교원 또는 학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보호자가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보호자가 참여하는 모든 학교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위원 구성을 할 경우에 학생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할 때에 학부모대표 위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과 동시에 학생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대하여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홍보물을 연 1회 이상 학부모에게 배포하도록 하려는 것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신청자에게 공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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