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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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동 기본법 ? 편향된 이념 기반해 권리만 강조… 제정 중단을”
있었고, 학교 에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며 “서이초 교사 자살 등 교권 침해 사건 이후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지만, 교육 구성원 간의 갈등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맞고도 수사받는 교사, 누가 교실을 지킬 것인가
현행 교육기본법 은 교원의 교육 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법령에 따라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초... 충북교사노조는 지난 9월 20일 성명을 내어 " 교육 감과 학교 장은 피해 교원 보호와 함께 학부모 고발 등 엄정...
“ 법 개정” 2만 교원 외침… 국회 “반드시 통과” 응답
위주로 ‘ 교육 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찾아 교원의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 정치 기본 권... 세 아이의 학부모 라고 소개한 이 의원은 “아이 3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30명씩 맡으면서도 오히려 학부모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
-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게 하여 스스로 주권자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정의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나 개인 등이 편협한 교육내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촉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위원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교육활동에서의 정당한 참여주체인 학부모를 학교의 도우미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학부모가 학교의 도우미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아이에게 생길 지도 모르는 불이익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학부모의 왜곡된 역할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맞벌이 부부나 편모·편부가정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학교활동에 대한 정보력의 차이와 이로 인한 교육격차로 이어지게 되는 폐단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음 - 청소, 환경미화 등 학생, 교원 또는 학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보호자가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보호자가 참여하는 모든 학교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위원 구성을 할 경우에 학생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할 때에 학부모대표 위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과 동시에 학생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대하여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홍보물을 연 1회 이상 학부모에게 배포하도록 하려는 것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신청자에게 공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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