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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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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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신했는데 아프다면, 직장에 다닌다면 꼭 알아두세요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2월부터 사용... 근로기준법 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 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두나무 블라인드에 ‘ 임산부 심야근무·주 70시간’ 주장…노동환경 논...
익명 게시물인 만큼 개별 주장의 사실관계는 추가로 확인해야 하지만, 출산 ·육아 제도 이용과 장시간 근무를 둘러싼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은 임산부 의 야간·휴일 근로 를 별도로 제한한다....
![[또 MBK?] "왜 계속 회사에 남으려 하나" 오스템임플란트 구조조정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5915_113999_2346_v150.jpg&w=3840&q=75)
[또 MBK?] "왜 계속 회사에 남으려 하나" 오스템임플란트 구조조정 논란
해당 법 10조는 교육·배치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차별을 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임신 중인 노동자에 대해 근로 시간 단축 및 업무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 중인 여성이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호휴가를 주어야 함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사산한 경우 그 시기와 상관없이 휴가가 필요함에도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 -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산전 보호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보호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신 기간이 16주미만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모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임 - 따라서 임신 기간이 16주미만의 여성 근로자의 자연유산 또는 사산한 때에도 그 근로자가 요청했을 경우 사용주가 이에 준하는 보호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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