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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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안」과 중복되는 산림재난 관련 사항을 삭제ᆞ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산림환경의 체계적인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조항을 보완하며,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특별산림보호종 지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함
산림재난방지법안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의 예방, 대응 및 복구,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여 산림재난에 체계적,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1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한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지정해제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산림청장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으로 일원화함 - 중앙관서의 장등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을 매각·교환하는 경우 해당 지정권자와 사전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교환의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호·관리와 산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에 관한 효과성평가를 실시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산사태의 근본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유전자원의 조사·연구, 산림병해충의 방제 등의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5년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산사태 예방ᆞ복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산림청장은 5년마다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시ᆞ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각각 수립ᆞ시행하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각각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예측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정보체계를 산사태 예방활동에 활용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피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함 - 산림청장은 산사태 예방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평가·분석을 하도록 함 -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사태 등의 재난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방사업의 확대 및 제도의 정비가 시급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방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황폐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반영하도록 함 -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산사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산사태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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