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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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29_72937_2244.jpg&w=3840&q=75)
[위클립] 7월 2주
최 저임금 노동자 □ 건설연맹, '개방·포용·상생'···"건설노동자 하나로" ▷ [관련기사] 건설연맹, '개방... 등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일선 기관에 없고, 휴가나 수당 등 노동 조건에 대한 지원 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위클립] 6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1024_72625_741.jpg&w=3840&q=75)
[위클립] 6월 3주
최 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양극화 완화" 노동·시민 사회 , 내년 최임 1만 2,000원 제시... 방안 등 제도적 지원 대책은 빠져 있다고 짚음.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관한 정부 차원 지원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 만으로 지속 가능한가, - 해외 건강보험의 ‘다른...
폐지되었으며, 저임금 근로자 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16) - (정부 지원 금: 준조세) 사회 보장분담금(CSG,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과 사회 보장목적세(ITAF, les impôts et taxes...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대상의 확대로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가입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임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50%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 보험료 산정 단위를 사업장에서 근로자 개인별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장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폐지하여 부담을 완화함 - 보수총액 신고기한을 매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하여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증대하고 저임금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주의 과거 보험료 소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고용보험료 지원방안이 고용보험 적용 촉진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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