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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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래의 인삼(수삼)을 찌는 식으로 공급하는 홍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1차 가공식품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현실임 - 한시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홍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이인제의원등 15인2011-08-26

1814393원안가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2차(2011.12.26.) 회의에서 위 7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을 신설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의무보유기간을 완화함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ᆞ어음ᆞ예금증서 등의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ᆞ법인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로 전환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함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함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 현물출자 등을 통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마련함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3년 연장함 - 노인 등의 생계형저축 비과세 적용시한 3년 연장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3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 3년 연장함 -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함 -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신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군 체력 단련장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과세,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실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시내·마을버스용 전기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3년 연장,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의 공급기한을 3년 연장,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 일반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경감세액의 부당지급에 대한 추징금 산정방식을 변경함 - 전기자동차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함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과세특례 신설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개편 시 발생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을 면제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편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6조를 보완함 - 서비스분야 R▒D 세액공제의 개념과 구분기준이 불분명하여 R▒D가 아닌 활동까지 조세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감면요건과 감면업종 및 감면배제 사례 등을 관계 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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