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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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분야 등의 국고보조사업이 신규 재정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2005년 분권교부세의 형태로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복지사업의 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 연장 및 비율을 확대하고 분권교부세의 분배기준, 분배내역 및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권교부세가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폐지·통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지방양여금 폐지 전에 착수되어 시행중인 도로정비사업 완공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8,500억원이 보통교부세로 교부되고 있지만 2009년부터 지원이 중단될 예정임 -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로개설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제때 완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2010년 분권교부세 폐지·통합 이후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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