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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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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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재기상 업무의 개념과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대책 수립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방재기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와 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태양의 흑점 변화 등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기상현상 등에 관하여도 기상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진관측망 등의 구축ᆞ운영, 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ᆞ관리 및 국내외 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업무를 신설함 -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관측 및 예측 능력을 강화함 - 아시아ᆞ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기후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10일 이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침 - 2009년 3월 24일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5월 4일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는 생태통로는 야생 동·식물의 이동경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어 로드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 자연환경안내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안내원’이라는 비전문적인 호칭으로 종사자의 자긍심이 저하되고 생태자원에 대한 체험 및 해설 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환경안내원 제도의 전문화,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음 - 자연환경안내원 호칭을 자연환경해설사로 변경하고, 교육과정, 양성기관 지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질높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생태통로 설치 전에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야생동물 및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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