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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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늘어나는 특별교부금…지방 교육 재정 쪼그라든다
대표 발의 하고 국회 의원 17명이 참여한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개정안은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내년부터 6년간 현행 3%에서 4%로 올려 여기에서 확보한 재원을 초·중등 교원 AI...
고등특별회계법 본회의 직행…정치권· 교육 계 갈등 격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유· 초·중등 교육 재원에 사용되는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교부금) 중 3조 원을 빼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에 배정해 유초중고 교육 에 활용하던...
野 "'고등 교육 특별회계법' 예산부수법안 지정 철회해야"
고특회계법은 초·중 ·고교에 쓰이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 법안으로, 교육 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 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고특회계에 따른 세입 예산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3일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에, 2011년 4월 6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4월 19일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수석교사제와 관련된 김진표의원·박보환의원·임해규의원·김영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3일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4월 6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과 2011년 4월 19일에 각각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1월 27일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2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에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수석교사제와 관련된 김진표의원·박보환의원·임해규의원·김영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전문화된 교사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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