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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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병석 국회의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006%252F20200623164434_56064.jpg&w=3840&q=75)
[Who Is ?] 박병석 국회의장
지방의회 의원 임기 개시 직후부터 2년으로 규정하면 지방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제때 할 수 있다." (2016/07/05, 지방의회 의장단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 하며)...
[Who Is ?] 박병석 국회의장
지방의회 의원 임기 개시 직후부터 2년으로 규정하면 지방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제때 할 수 있다." (2016/07/05, 지방의회 의장단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 하며)...
제6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 에 대항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죄로... 민주당은 안민석 의원이 작년부터 대표발의한 법안에서 등록금상환제와 등록금후불제를 동시에 도입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산어촌 교육진흥 특별법안
- 농수산물 시장개방은 농산어촌의 구조적 어려움과 더불어 농산어촌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농산어촌 교육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농산어촌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특별법이 필요함 - 농산어촌학교는 구분된 학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 또는 전학을 허용함 - 교육부장관은 농산어촌학교의 학습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산어촌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재 및 교구 등을 개발·보급하고, 복식학급을 둘 수 없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함 - 농산어촌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과 주민의 교육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실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의 장이 지역주민의 교육 및 문화활동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한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농산어촌학교 근무수당, 현지거주 교사와 그 가족에 대한 현지거주수당, 순회교사 수당, 농산어촌학교 근무를 자원한 교원에게는 농산어촌학교 장려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연수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학생교육 및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보조원을 우선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유치원장의 임기 무제한으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역량 있는 유치원장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임 - 유아교육의 선진화 추진과 5세 누리과정 기반확충을 위한 국·공립유치원장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함 - 국·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장 임용 체제의 개선이 요구됨 - 국·공립유치원의 원장 임기제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장공모·평가제를 마련하여 유치원 경영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임용 기회를 확대하며, 원로교사제를 도입하여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제한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음 - 학기 중 임기 만료 원장에 대한 임기만료일을 지정하고, 정년 전에 임기 만료되는 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원장의 전보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부여함 - 국·공립원장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원장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을 공모절차를 거쳐 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모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 원장 재직 횟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공모 원장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공모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함 - 임용 직전의 직위가 원장인 사람으로 중임한 사람은 원장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함 - 임용제청권자는 공모 원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공모 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과 함께 원장의 고충도 심사하도록 함 - 유치원 원장에 대한 공모절차와 관련하여 공모자격자 등에 대한 법문 표현을 일부 수정하고, 유치원 인사명령 시점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을 2013년 3월 1일로 명시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장임용제도는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교장승진을 위한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개별학교 특성에 맞는 책임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3일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4월 6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과 2011년 4월 19일에 각각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1월 27일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2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에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수석교사제와 관련된 김진표의원·박보환의원·임해규의원·김영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전문화된 교사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3일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에, 2011년 4월 6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4월 19일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수석교사제와 관련된 김진표의원·박보환의원·임해규의원·김영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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