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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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orknworld.kctu.org2026-08-19중립

"보건복지부 이관은 시작, 국립대병원을 국가 핵심 공공 병원으로!"

사후 손실보전 이 아니라 기능에 대한 사전 투자 ▲충분한 인력정원 책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립대병원의 공공 적 역할과 국가 의 재정 지원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laborplus.co.kr2026-07-31중립

[위클립] 7월 5주

충돌 △적자 보전 을 위한 시스템 부재 등을 이유로 공공 병원 적자가 제도 설계상 '예견된 결과'였다고... 사무금융노조가 성명을 통해 "교직원공제회는 국가 재정 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전국 교직원 100만...

laborplus.co.kr2026-07-16중립

[위클립] 7월 3주

만큼 손실 금은 도시철도 요금 감면을 직접 요구한 국가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전 해야 한다"고 밝힘 □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공공 의료 확충 등, 사회복지의 대대적 확충에 최우선으로 투자하라' 성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98공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5-12-10

2213754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재정정보 및 재정통계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정보 등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2인2025-10-28

2205324본회의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4-11-06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결산서에 대하여 감사원의 결산감사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통제·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정태근의원등 16인2011-09-08

1807561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전망 위주로 구성되어 예산안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을 뿐 구속력이 없고 사후 검증과정이 미흡해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되는 한편 철저한 계획수립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연계하여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그 근거,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전망과 대처 계획 및 목표,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대처 계획 및 목표 등을 포함시키도록 함 -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분석보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보고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예산서를 첨부하도록 함 - 국가채무관리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함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에서 제외함 - 기금관리주체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기초로 기금종합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상환 계획, 채무의 증감 전망과 대처 계획 및 목표를 포함시키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대한 국가보증채무관리보고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함

김성식의원등 23인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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