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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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쉬었음 농지 ' 25% 강제금 부과…2028년엔 양도세도 뛴다
불법 임대차 의심(21.1%)과 무단 휴경(11.6%)이 주를 이뤘다. 농지법 위반이 최종 확인되면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 를 매각해야 하는 '처분의무'를 부여받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 후...
![[이슈추적] ‘자경 양도세 감면’ 노린 불법 빈번… “ 농지 관리청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4%252Fnews-p.v1.20260824.6cdb1e5b464543949a25b7d55f1da3ec_R.jpg&w=3840&q=75)
[이슈추적] ‘자경 양도세 감면’ 노린 불법 빈번… “ 농지 관리청 필요...
농지법 상 농지 임대차 는 상속받은 농지 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8년 이상 자경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주가...
"벼 대신 나무 심습니다"…8월 28일 개정 농지법 시행 앞두고 술렁이는...
현행 농지법 시행령상 목초, 인삼, 약초는 물론 조림용 묘목이나 생육 기간 2년 이상 의 유실수를 재배하는 것도 정상적인 농지 이용으로 인정받는다. 서류상 영농 요건을 맞추기 위해 급히 조경수 등을 식재하는 사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농지 처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의무를 폐지하고 처분명령으로 일원화하며, 처분명령 이행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규정은 투기자본의 토지유입을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규범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농지임대차에 있어서도 불로소득 등을 제한할 근거로 기능하고 있음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며 차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농지를 불로소득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면 2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상속 등으로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처분명령을 위탁기간 동안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농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는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할 수 없도록 하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도록 함 -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명칭을 농지임대차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임차인의 연간 1회 산출소득에서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차임을 정하도록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농지법이 누더기로 전락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사실상 사문화됨 -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등을 개선하고자 함 - 농업법인의 농업인 대표성 강화, 농지 소유 제한, 상속, 이농 농지 등의 처분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지상속의 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 요건 강화, 농업경영계획서의 준수 및 농지 분할 처분 금지, 농지 불법 취득 중개 금지, 농업법인의 금지행위 및 과징금 부과, 농지위원회의 설치, 임차료 제한, 전수조사 실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부는 간척사업으로 간척지로 편입된 바다의 지선농어업인들에게 경작권조차 안정적으로 제공해주지 않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2011년도 간척농지 임대추진방안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악덕지주와 같은 농정으로 각인되어 피해지선농어업인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음 - 정부의 간척사업으로 삶의 터전인 바다를 잃어버린 지선농어업인들에게 최소한의 경작권을 보장하고, 장기 경작을 통하여 토양의 비옥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장기임대가 추진되어야 함 - 농지 임대차 조항에서 간척농지의 경우, 염분이 많고 토양의 유기물이 적어서 영농에 불리하므로 최소 5년 이상 장기임대를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조건을 조성하고자 함 - 공사는 간척농지 경작주민의 경작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이해조정을 위한 간척농지심의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함으로써 경작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6월 10일 이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1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됨 - 2011년 1월 27일 유선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됨 - 2011년 9월 7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8월 8일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농지의 임대차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농지의 소유자 및 임차인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ᆞ변경ᆞ해제시 해당 농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며, 어업인 주택을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를 신설하고 농지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어업인 주택에 대한 설치조건을 완화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수수료 지급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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