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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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창업 우대"…세제개편으로 중소 ·벤처 성장지원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벤처 기업 등에 직접 출자할 때 세액공제율이 7%까지 확대되고 원활한 사업승계를 도울... 기업 규모 확장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14191742_36694.jpg&w=3840&q=75)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추경호가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대표발의한 법안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추경호는 이 법률안을 내며 "저성장과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해야 한다"며 "투자처를...
정부 , 중소기업 ·소상공인 세제 지원 확대…스마트공장·온누리상품권 ...
정부 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및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1일 관보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에 맞춰 세부적인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자체는 개발억제로 인한 피해가 크며,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었음. 이에 따라,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함.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동두천시와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동두천시에 있는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 및 이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액의 100분의 30 등으로 함 - 세출은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역주민의 편익시설과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함 - 그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동두천시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두천시장은 이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동두천시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안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지정 및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ᆞ증설을 허용하도록 함 - 동두천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동두천시에 신설ᆞ증설할 수 있도록 함 - 동두천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ᆞ자연도 1등급 권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은 경기도지사 및 동두천시장이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동두천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 중 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원지방도는 경기도지사가, 그 밖의 도로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관리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두천시장으로부터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화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경기도는 동두천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 생활체육시설ᆞ공원ᆞ도로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공여구역 반환으로 인하여 동두천시의 주민 중 전직ᆞ전업하여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벤처기업등으로의 민간자본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ᆞ부품ᆞ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출자함으로써 공동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 등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도입과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인하, 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인이 가업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가장 큰 장애요인은 상속에 따른 조세부담임 -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음 -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강화가 필요함 -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등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임 - 가업승계시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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