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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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진행중 토지 는 재산세 감경대상인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8214_92388_2829_v150.jpg&w=3840&q=75)
[판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진행중 토지 는 재산세 감경대상인지
구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17. 12. 26. 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를 언급하였더라도 위... 위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판례와 동일한 결론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정비구역 해제지역도 주택사업계획승인시 지구단위계획 인정…사업기간...
'의제처리'는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상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른 열람공고 절차를 제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대부분 의제 처리로 생략돼...
필수적 인·허가의제에서 관련 인·허가의 발급이 의제되는 범위
인·허가가 동일한 결론을 향하도록 발급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양자는 목적·취지·절차 등을... 공공시설의 용지에 관하여 도시재정비법상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과 함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이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이용규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며,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색맹이나 색약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지형도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색각이상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를 이용하는 색맹이나 색약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지형도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색각이상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 이외에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개별 통지를 하도록 하여 의견 청취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ᆞ지구등에 설정된 행위제한이 무분별하게 강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ᆞ지구등에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지역ᆞ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실적 등의 평가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 행위제한 절차에 대한 평가를 추가함 - 다른 법령 제정ᆞ개정에 따른 지역ᆞ지구등의 추가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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