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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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평생교육법 통과됐지만…"예산 없으면 차별은 그대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2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에 평생교육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장애인 학생들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과 엄연히 다른 목적과 운영 방식을 가진 기관 ...
제주 정책·경영 결정할 이사 8명 뽑는다… 제주연구원 공개모집
지원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정책개발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가 풍부하거나 공공기관 운영 과 경영관리에 필요한 학식...
초대 중수청장 인선 개시... 26일까지 국민 천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신설 수사 기관의 첫 수장을 '대국민 추천' 방식으로 고르겠다는 것이다. 후보추천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수청법) 제9조에 따라 당연직 6명과 위촉직 3명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감사, 임직원의 영리업무, 회계연도, 부정당업자 제재,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처벌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를 쇄신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 또는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 -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의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부지와 인접한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수사기관 등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 또는 이용하였거나 감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공기관 사업 부지에 인접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함 -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 근거 및 해임건의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에서는 2010년 3월부터 지역·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 근무 규정을 두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등 기술 및 실업계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법에도 이 지역·기능인재 추천채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거점대학의 육성,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와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그 지역 인재에 대한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행법에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지방공무원 채용에 있어 오히려 지역 인재의 활용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지방공무원 채용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하는 광역권역의 대학 등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학업성적이 뛰어난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2년의 범위에서 견습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기간동안 근무성적 등이 우수한 자는 8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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