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에 대한 몰수 대상 품목에 침해물의 제작에 사용된 재료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0-10-26

1804981수정가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요건을 정비함 -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와 우선심사의 근거를 명시함 - 상표등록출원서 등에 명백한 오기 등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있어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를 도입함 - 수수료 반환대상의 확대,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제로 전환함 -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삭제함 -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포함토록 수정함 - 등록상표와 색채만 다른 유사상표를 등록상표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특칙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삭제함

정부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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