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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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수립 주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기능대학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전반을 포괄하도록 함 -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실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규정을 정비하여 예산의 비효율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자기 주도적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를 운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직업훈련시설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정비함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ᆞ사업주단체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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